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(문단 편집) == 진행 == [[1988년]] 기준 347개에 달하던 [[대한민국]]의 [[탄광]]은 이후 정부의 압박 속에 속속 폐광되어 '''단 5개'''만 남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. 동쪽에는 [[삼척시]] 끝자락에서 서쪽으로는 [[보령시]]에 이르던 탄광은 대부분 [[폐광]]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. 정부도 그냥 폐광만 시키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못 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기에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수행하던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을 확대 개편하여 [[한국광해관리공단]]을 세워 폐광의 [[광해#s-1.2]] 문제 등 [[환경 문제]]를 최소화하고 채굴한 석탄의 품질 유지 및 [[보조금]] 지급 등의 사업을 펼쳤다. 물론 강제로 쫓아낸 것은 아니며 폐광 비용의 일부 지원 및 광해방지 책임을 정부가 떠안는 식으로 폐광을 유도하였다. 또한 그야말로 경제가 풍비박산이 날 처지에 놓인 폐광 지역의 경제 유지를 위해 먼저 [[1980년대]] 초부터 시행하던 광산지역 종합개발 사업을 2차에 걸쳐 마무리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[[인프라]]를 개선하였다. 이와 함께 석탄산업법을 [[1991년]]에 또 개정하면서 폐광 지역의 진흥사업을 시작하였다. 먼저 탄광지역 진흥사업을 시작하여 [[관광]]과 [[공업]] 유치에 나섰다. 하지만 이 정책은 해당 지역의 [[도로]]와 [[철도]] 등 [[교통]]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데다 대규모 산업 유치를 위한 부지와 인력 모두 공급이 어려워 사실상 실패하였다. 폐광 후 닥친 급격한 지역 경제 추락을 막지 못한 정부는 결국 [[1995년]]에 발생한 사북 3.3사태[* 1980년의 노동쟁의 [[사북사건]]과는 다른 사건.] 등 실직 광부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고, 고민 끝에 대규모 [[리조트]] 개발을 위해 각종 인허가 과정을 생략하고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'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'을 제정했다. 여기에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'''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[[카지노]]''' 설립도 포함되어 있는데, 해당 지역으로 고한, 사북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그 결과 탄생한 것이 [[강원랜드]]다. 강원랜드는 해당 지역([[정선군]])에 각종 [[세금]]을 납부하고 있으며, 오픈 다음해인 [[2001년]]부터 수익의 일부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내 해당 [[기금]]으로 폐광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. 하지만 이 특별법은 결국 특정 지역 한정으로, 그것도 언 발의 오줌누기에 불과하였기에 나머지 지역에서는 불만이 계속 쌓여 갔고 [[1999년]] 12월에는 [[태백시]]에서 또다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정부를 압박했다. 정부는 후속 대책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을 시작하여 인프라와 관광지와 산업단지 개발 지원을 시작하였다. 그 이외에도 석탄 가격 관련 지원금도 감소분만큼을 정부가 추가 보조하기로 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